최근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br /> <br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br /> <br /> <br />우선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쌍방 상고가 이뤄졌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김건희 씨 측이 먼저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 김건희 특별검사팀도 조금 전,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지난달 28일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관련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전체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br /> <br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br /> <br />통일교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록을 분석하면 증거랄 게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br /> <br />재판부가 주가조작과 관련해 부당이득 정산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br /> <br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거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br /> <br />허위 외신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사 표현 영역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특검은 ...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410480925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