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치권 소식,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급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이제 29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모두 작은 설화도 조심하는 시기인데 먼저 조작기소 특검법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부터 짚어볼영구요? <br /> <br />[최창렬] <br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됐잖아요. 다른 것보다 야당 쪽에서 지금 문제 삼는 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말이죠. 또 하나가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게 사실상 특검이 공소취소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건데 다시 말하면 다른 사건들,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이라든지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됐죠. 여야의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국정조사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대통령 사건, 대통령 관련 의혹 사건들 지금 1심 중단된 사건도 있고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일입니다마는. 이런 사건들이 다 포함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아니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방선거 국면이라서 이게 과연 어떻게 유권자의 표심에 작동될 것인가. 그게 여야의 관점이에요, 관심이고. 아까도 리포트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입장을 얘기했잖아요. 국민적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숙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거고 결국은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려요, 일단. 그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는 게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특검을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사실상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라든지 대통령 사건을 다 포함시킨 것들에 대해서 굳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 (중략)<br /><br />YTN 이강문 (ikm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0512291517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