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항소심 판결 내일 오전 10시 선고 <br />2심 선고공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방식 <br />한덕수, 1심 징역 23년…'내란 혐의' 대부분 유죄<br /><br />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7일) 나옵니다. <br /> <br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항소심 결심 때는 똑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2심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입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내일 오전 10시 열립니다. <br /> <br />지난 1월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3개월여 만입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br /> <br />앞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봤는데, 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도 윤석열을 만류하지 않았고 오히려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단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br /> <br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br /> <br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고, 오히려 만류하려다 실패한 거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r /> <br />1심 선고 형량이 예상보다 높았던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6183004418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