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br /> <br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어제(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동아 의원도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나경원 의원도 특검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위헌적인 법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결정해달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0614330876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