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1심의 징역 23년에 비해 형량이 줄었는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법조팀 박광렬, 유서현 기자 나와주세요! <br /> <br />[기자] <br />서울고등법원입니다. <br /> <br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지난 1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3년에 비해 줄었고, 1심 당시 특검의 구형량과 같은 수준인데요. <br /> <br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의장으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다만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쟁점 별로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가장 주된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등이 내란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요. <br /> <br />[기자] <br />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건의했다는 걸 사유로 들었습니다. <br /> <br />특히 실질적 의견 교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을 적극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비상계엄 막기 위한 것이었으나 막지 못했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기자] <br />한 전 총리 측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통령실 CCTV와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포고령 등을 수령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해당 내용에 국회의원 활동·기능 저지나 금지 의도 등이 명확히 드러난다며,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위헌·위법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돼, 다수가 집합해 폭동 행위로 나아갈 것을 한 전 총리가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한 전 총리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br /> <br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711095536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