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법원 판단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임 전 사단장 선고는 아직 진행 중이죠? <br /> <br />[기자] <br />법원은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br /> <br />아직 형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선고에서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재판부는 먼저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육군 50사단으로부터 폭우로 인한 철수 지시를 받았지만,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r /> <br />또,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실질적 작전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법령상의 의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에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를 확보해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br /> <br />채 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인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r /> <br />이번 선고는 채 상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br /> <br /> <br />오후에는 김상민 전 검사 2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오후 2시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br /> <br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공천과 공직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항소심 재판에서도 그림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됐...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810512588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