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그림 청탁'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청탁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서울고등법원은 오늘(8일) 오후,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된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1심의 무죄 선고는 사실·법리 오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그림이 진품이라고 판단하고 가액은 실제 구입 가격인 1억4천만 원 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김 전 검사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을 청탁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월, 김 씨 오빠 김진우 씨에게 1억4천만 원 상당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같은 해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8150104857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