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br /> <br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br /> <br />박광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는데,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84일 만입니다. <br /> <br />핵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꼽힙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군사령관 인사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증거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내용 신빙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을 '우발적 결심'으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월)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수첩 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br /> <br />또 계엄 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1심에서 구형한 '법정최고형'을 위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내란 목적이 없었단 입장을 고수하며 1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절차적 하자 유무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br /> <br />다만 이 사건 재판부가 앞서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재확인한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br /> <br />항소심의 속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br /> <br />1심 선고 67일 만인 지난달 말에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다른 내란 재판과 비교해 지연 논란을 불렀습니다. <br /> <br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규정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br /> <br />여기에 피고인만 8명에 달하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br /> <br />법원은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고, 관련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단 점을 거론하며 빠른 진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br /> <br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판이 예정된 만큼 적어도 두 달 이상 법리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br /> <br />YTN...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09045441294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