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에서 보듯 최근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br /> <br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는 건데, 이걸 이유로 민생 사건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br /> <br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다. <br /> <br />검찰이 경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밝힌 이유입니다. <br /> <br />영장 반려 사유를 언론을 통해 공개하며, 경찰이 검찰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고 직접 지적한 겁니다. <br /> <br />경찰 내부 분위기는 부글부글하는 모양새인데, 보완수사를 둘러싼 검경 신경전은 갈수록 불거지고 있습니다. <br /> <br />실제 최근에는 경찰 내부 반발 기류가 공문으로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홍보 효과가 덜한 단순 민원성 사건은 규정까지 어겨가며 보완수사를 요청한다며 경찰을 하급기관처럼 대하는 것 같다고 공식 항의한 겁니다. <br /> <br />여기에 검찰이 내놓은 우수 사례집을 보면 검경 협력 사안도 검찰만의 공으로 소개되거나 송치 이후 발생한 사건도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처럼 왜곡된 경우가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br /> <br />[유한종 /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지난달 29일) : '경찰이 이리이리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에 덜미, 밝혀져' 이렇게 하면 (기사가) 좌르르 나옵니다. 국민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반면 검찰은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권 축소가 예고된 만큼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로도 볼 수 있는 보완수사권은 꼭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필요하다면 국민을 향한 적극적인 여론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역력합니다. <br /> <br />[안동건 /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지난달 22일) :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고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 /> <br />기관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검경 신경전에 민생 사건은 뒤로 밀리고, 결국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br /> <br />YTN 김다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정민정 <br />화면제공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 <br /> <br /><br /><br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0052006584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