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시장 독과점화의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 조치 도입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 행위 등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주 위원장은 국제경쟁네트워크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 마닐라에서 국내 기자단과 만나 위법행위를 미래에 중지시키는 행태적 시정조치와 사후적인 과징금 부과로는 독과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공정위가 고질적인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구조적 조치 도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그 효과성이 클 분야를 추가로 제안한 겁니다. <br /> <br />구조적 조치는 중대하고 구조적인 경쟁제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과 지분매각, 영업 양도 등을 명령하는 강력한 시정 수단입니다. <br /> <br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 사건은 회사 중요 임원까지 관여하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며 장기간 이뤄진 담합이었다면서 이런 담합이 반복된다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이 정도 사건은 영업양도라는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CJ 같은 큰 기업은 사회적 책임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특히 구조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예외적이고 중대한 상황에 한정해 보충적으로 발동되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br />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012243158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