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일(12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br /> <br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내란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내일은 이 전 장관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내일 오후 3시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br /> <br />이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br /> <br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함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입니다. <br /> <br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습니다. <br /> <br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br /> <br />다만, 소방청장과 일선 소방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재판도 내일 1심 변론이 종결되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br /> <br />내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 특검 측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됩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김건희 씨 1심과 2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br /> <br />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김 씨 재판과 사실관계가 같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br /> <br /> <br />종합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br /> <br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br />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 <br />종합특검은 오늘 오전부터 당시 도이치모터스... (중략)<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1104836487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