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심 아직 줄줄이…내란 단죄 '현재 진행 중' <br />윤석열, 12·3 비상계엄 이후 8개 형사재판 피고인 <br />체포방해 혐의 사건은 항소심 징역 7년…양측 상고<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이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br /> <br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한동안 피고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8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r /> <br />진행이 가장 빠른 건 지난달 징역 7년의 항소심 판단까지 내려진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인데, 양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r /> <br />가장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1심은 마무리됐지만, <br /> <br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윤석열 1심 선고) :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br /> <br />지난달 말부터 다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br /> <br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재판은 6개. <br /> <br />일단 '평양 무인기 의혹'과 위증 혐의 재판은 선고기일이 잡혀 먼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br /> <br />여론조사 무상제공 의혹 사건도 이번 주 결심이 이뤄집니다. <br /> <br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등 3개 사건은 1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br /> <br />피고인 신세를 한동안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br /> <br />먼저 '계엄 2인자'로 불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본류 사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받고 있습니다.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7일 내란 가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도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br /> <br />[임성근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변호인 : 사실관계 면이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의해서 대법원에 상고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주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됩니다. <br /> <br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이 정치적 퇴진을 넘어 피할 수 없는 형사 책임의 시험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1171333175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