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립니다. <br /> <br />당분간 매물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추가 매물 출회 대책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br /> <br />차유정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br /> <br />2018년 4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br /> <br />중과세율이 강화된 2021년 6월 이후에는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br /> <br />양도세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집값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br /> <br />국토연구원은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br /> <br />입주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매물 잠김과 집값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br /> <br />[심 형 석 /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 : 거래는 띄엄띄엄 있겠지만 대부분 신고가 거래들이 꽤 많이 나오는 양상이 계속 펼쳐지겠죠?] <br /> <br />다만 향후 집값 향방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br /> <br />고금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만큼 투기 수요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br /> <br />[김 효 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수요를 차단하는 정책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안으로 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대출도 만기가 도래하면 금지가 될 정도로 수요도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다 보니까.] <br /> <br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압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언급했듯 비거주 1주택자도 집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세 낀 집 처분을 허용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 이후엔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내놓을 후속 카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r /> <br />YTN 차유정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김민경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br /><br />YTN 차유정 (chayj@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1119184547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