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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배당금’ 논란에 “개인 의견”

2026-05-12 499 Dailymotion

<p></p><br /><br />[앵커]<br>국민배당금이 종일 시끌시끌 했습니다. <br> <br>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화두로 언급한 건데요. <br><br>이런 겁니다. <br><br>반도체 호황기에 요즘 반도체 기업들 돈 많이 벌고 있죠. <br> <br>기업들이 돈 많이 벌면 자연스레,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수가 늘어나죠. <br> <br>나라 곳간이 늘면, 늘어난 세수 쓰는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br> <br>미래세대를 위해 나라 빚을 갚거나, 나중을 대비해 장기 보유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쓰거나. <br><br>김 실장이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으로 국민에게 쓰는 안을 언급했는데, 야당은 이를 맹공격했고, 청와대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이상원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구상을 띄웠습니다. <br><br>SNS에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며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br><br>반도체 기업 등의 초과 이익으로 늘어난 법인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삼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br><br>반도체 호황 등의 영향으로 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br><br>분배처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노령연금 강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br><br>국민 배당금 구상에 시민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br> <br>[조예진 / 경기도 부천시] <br>"수익을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해서 나라 빚을 갚거나…" <br> <br>[김영욱 / 경기도 광주시] <br>"정말 소외된 계층한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되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가 박수 보낼 일이지." <br> <br>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br><br>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 정부는 삼성 당나귀와 하이닉스 당나귀 위에 어떻게 하면 짐을 더 얹을까 궁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br> <br>국민의힘도 "'국가 주도형 약탈 경제'의 서막"이라고 질타했습니다. <br><br>코스피 장중 5% 급락 원인으로 블룸버그통신은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br> <br>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윤재영 <br>영상편집 : 변은민<br /><br /><br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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