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효라는 미국 연방 국제 통상 법원의 판결에 상급 법원이 잠정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br /> <br />미국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국제 통상 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 7일 국제 통상 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게 아니라며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날 항소했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는 2월 연방 대법원의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에 근거한 상호 관세의 위법 판결 이후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매겼습니다. <br /> <br />이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유지될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13034752789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