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게 대검찰청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며 공은 법무부로 넘어왔습니다. <br /> <br />정성호 장관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며 추가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애초 중징계 사유가 아니란 법조계 일각 반발도 적잖습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인데 대검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을 청구했습니다. <br /> <br />중징계지만, 여권 일각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br /> <br />자백 요구와 부당한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지만,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 온 '연어 술 파티'는 박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제외했습니다. <br /> <br />물론 '더 센 징계'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br /> <br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건에서 법무부는 검찰의 '징계 불가' 판단에 자체 재검토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2일) : 전적으로 (대검 판단에) 기속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기록 전체를 법무부로 오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br /> <br />박 검사가 국회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한 데, 법무부가 별도 감찰 지시를 내린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br /> <br />정성호 장관은 대검 징계 판단에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분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검사가 피의자 자백을 받으려 한 걸 중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냔 지적도 여전합니다. <br /> <br />음식이나 편의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한단 주장도 제기됩니다. <br /> <br />실제 안미현 천안지청 검사는 자신도 과거 피의자에 사비로 탕수육을 사줬고 CCTV 범행 장면을 부인하는 소년범에겐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반면 자백이 아닌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것이 문제라며 선을 넘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br /> <br />박 검사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br /> <br />[박상용 /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검사 (지난 11일) : (연어 술 파티는) 바로 옆에 있었던 교도관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인데…. (최종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br /> <br />특정 진영 수사에 대한 보복과 허위 자백 종용이란 시각차가 여전한 가운데 결론 도출...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622434131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