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달아 내려집니다. <br /> <br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br /> <br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br /> <br />[기자] <br />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이뤄집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핵심입니다. <br /> <br />또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혐의, 국회에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이보다 앞선 19일에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내려집니다. <br /> <br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입니다. <br /> <br />계엄 선포 전날, 경호처를 속여 확보한 비화폰을 내란 공범인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특검에 의해 가장 먼저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할 이전 신청 등을 잇달아 제기하며 지연된 끝에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습니다. <br /> <br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br /> <br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오는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br /> <br />당 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br /> <br /> <br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무마'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는 20일, 쿠팡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 김동희 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br /> <br />상설특검팀은 지난 2월 엄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 <br />쿠팡 측의 퇴직금 미...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712460476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