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피고인들의 1심 판단이 이번 주 잇달아 내려집니다. <br /> <br />비상계엄 미보고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또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요. <br /> <br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br /> <br />특검이 기소한 재판 일정, 이번 주에도 연이어 진행되죠? <br /> <br />[기자] <br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이뤄집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br /> <br />체포조 움직임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혐의, 국정원 CCTV 영상을 특정 정당에 선별 제공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단 혐의도 받습니다. <br /> <br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br /> <br />19일엔 내란 특검의 1호 기소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1심 판단이 내려집니다. <br /> <br />계엄 선포 전날, 비화폰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무단 전달한 혐의인데,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이 이어지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br /> <br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습니다. <br /> <br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br /> <br />금요일에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 <br /> <br />당 대표 당선 직후 로저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씨에게 선물한 혐의인데, 특검은 당 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이 제공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쿠팡 퇴직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재판도 이번 주 시작되죠? <br /> <br />[기자] <br />오는 20일, 지난 2월 상설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엄희준, 김동희 검사 1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br /> <br />쿠팡 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br /> <br />실제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담당 검사 '패싱' 여부 등이 쟁점으로 꼽히는데요. <br /> <br />특검팀은 당시 수사 지휘부였던 두 사람이 사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엄 검사는 담당 검사와의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렸고, 당시 주임 검사가 자신에게 무혐의 의견을 개진한 물증을 특검 측이 고의로 배제했다며 특검...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714304289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