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br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처음으로 '긴급조정권'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 열기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정국 현안, 장윤미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삼성전자 파업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부도 관련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긴급 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엔 거론한 긴급조정권, 최후의 카드에 가까운 수단이라 정부도 관심이 많은데 여당으로서도 약간 부담이 아닙니까? <br /> <br />[장윤미] <br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예고한 대로 21일 이번 주 목요일날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추산치로만 하루에1조, 최대로는 10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급조정권이라는 게 노동조합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고 물론 말씀 주신 대로 도입된 이후에 한 네 차례 정도만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가동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고 그 부분이 국가의 경제, 국민들의 민생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카드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여러 차례 산업부 장관이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리고 오늘은 국무총리가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만큼 거기에 무게를 두고 삼성전자 파업이 설사 이뤄지더라도 장기화 국면으로 가거나 하는 부분은 정부가 무조건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상당히 긴급한 현안인데 국민의힘에서도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br /> <br />[원영섭] <br />지금 이와 같은 파업 사태는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 악법이 만들어낸 귀결입니다. 원래 성과급은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임금에 넣어서 계산하는 건 그렇게 했지만 그 외의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사업경영... (중략)<br /><br />YTN 이강문 (ikmoon@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517182836989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