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줄줄이 내려집니다. <br /> <br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br /> <br />이번주 주요 재판 일정을,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2·3 '계엄의 밤' 당시 선포 1시간 반 전부터 대통령 집무실에 자리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 행적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오는 21일 나옵니다. <br /> <br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았고,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핵심입니다. <br /> <br />탄핵심판 등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조태용 / 전 국정원장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 (피청구인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br /> <br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 의혹' 1심 결론도 19일 내려집니다. <br /> <br />민간인 신분이라 비화폰을 쓸 수 없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계엄 전날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여러 불복수단을 쓰며 기소 11개월 만에야 선고가 이뤄집니다. <br /> <br />김건희 씨 관련 재판도 잇따라 열립니다. <br /> <br />김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됩니다. <br /> <br />당 대표 당선 뒤 김 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한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부부 청탁금지법 1심 재판도 오는 금요일 본격화합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엄희준·김동희 검사 1심 재판도 20일 시작됩니다. <br /> <br />쿠팡 측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 행사와 담당 검사 '패싱'이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꼽힙니다. <br /> <br />상설특검팀은 두 사람이 불기소 처리에 반대한 담당 검사를 배제했다고 보지만, 엄 검사는 회의를 거쳐 결정했고 주임 검사가 무혐의 의견을 낸 물증도 있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맞서 팽팽한 다툼이 예고됩니다. <br /> <br />YTN 박광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 <br /> <br /><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1718492857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