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 영향을 살펴보는 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br /> <br />인공지능 도입으로 법조계에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큰 위기감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br /> <br />조작과 환각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사법부가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br /> <br />[기자] <br />인공지능이 만드는 정교한 '가짜'는 이미 법망을 흔들고 있습니다. <br /> <br />지금 보시는 화면,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한 위조범이 법원에 냈던 예금잔고증명서입니다. <br /> <br />9억 원이 찍힌 이 서류로 위조범은 판사를 속여서 구속영장 기각을 한 차례 이끌어 냈습니다. <br /> <br />하지만 실제 잔고는 얼마였을까요? <br /> <br />단돈 23원이었습니다. <br /> <br />한 연구자가 인공지능 허위 정보가 사법부에 제출된 전 세계 사례를 모아보니 1,400건이 넘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br /> <br />변호사,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속아 넘어갔습니다. <br /> <br />실제 해외 사례를 하나 살펴볼까요? <br /> <br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반려견 양육권 소송을 벌이던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지어낸 '가짜 판례'를 인용한 변호사에게 5천 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됐습니다. <br /> <br />황당한 건, 가짜 판례를 처음 인용한 게 상대 변호사였는데, 원고 측 변호사도 이를 검증 없이 명령서에 썼고 판사까지 그대로 승인했다가 항소심에서야 들통 났다는 점입니다. <br /> <br />전 세계 사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인데, 우리 사법부도 TF를 꾸려 최근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r /> <br />허위 판례를 내면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br /> <br />허위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으로 판례와 법령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알려주는 기능도 개발하자는 제안도 나온 상황입니다. <br /> <br />나아가 인공지능 활용 시 상대방이나 법원에 알릴 의무를 부여하거나 허위 인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어떤 대책보다 중요한 건, 법조인들의 직업의식이겠죠. <br /> <br />앞서 말씀드린 캘리포니아 판결에서 재판부는, 법조인들이 인용 판례의 진위를 검토하지 않는 한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꾸짖습니다. <br /> <br />결국, 인공지능의 편리함 속에서도 사법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사람이 마지막으로 따지고 또 따지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br />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중략)<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004061397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