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에 의해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1심 재판부는 계엄 문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 계엄 미보고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국회 계엄 미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문건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취지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다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핵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한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또, 국민의힘에만 제공된 CCTV에 대해서는 조 전 원장이 정치관여 의도를 가지고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징역 7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비화폰 정보를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돼 나름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했고, 이를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돌려받아 보관 중인 금품을 임의제출한 점 등이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br /> <br />YTN 안동준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br /><br />YTN 안동준 (eastju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1181645079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