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 데이' 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고발인 조사 <br />"이례적 신속 수사"…조만간 강제수사 돌입 전망 <br />경찰, '탱크 데이' 의사결정 과정 전반 확인할 듯 <br />관계자 소환 불가피…정용진 '포토라인' 가능성도<br /><br /> <br />스타벅스 '탱크 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br /> <br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실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나 유족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의 의도를 갖고 행사를 기획한 것인지가 수사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은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br /> <br />사건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된 지 하루 만입니다. <br /> <br />수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다는 평가와 함께 조만간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br /> <br />경찰은 '탱크 데이' 이벤트 기획부터 실행까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r /> <br />이에 따라 관계자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고발당한 신세계 정용진 회장 소환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이번 수사의 가장 큰 쟁점은 스타벅스 이벤트의 기획 의도입니다. <br /> <br />앞서 시민단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가, 5·18 유공자들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모욕과 5·18 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br /> <br />모욕죄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야 적용할 수 있는데, '탱크 데이'가 5·18 유공자 또는 유족 가운데 특정인을 모욕했다고 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br /> <br />명예훼손죄도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와 고의성 여부로 판가름 됩니다. <br /> <br />5·18 민주화운동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탱크 데이' 행사 자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YTN 조경원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 <br /><br /><br />YTN 조경원 (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3225421368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