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합의를 계기로 영업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체계가 산업계 전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r /> <br />노조는 기업 성과를 함께 나누자는 입장이지만, 재계와 주주 측에서는 투자 위축과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오동건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서를 보면 성과급의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br /> <br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br /> <br />합의서의 '사업성과'는 삼성전자가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제적 부가가치, EVA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br /> <br />다만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삼성전자 노조가 이번 합의안에 최종 찬성하게 되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에 이어 '영업이익 N% 성과급'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셈인데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당장 주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 <br />[민 경 권 / 주주운동본부대표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br /> <br />주주조차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당을 받는데 노조가 세전 개념인 영업이익에서 일정 비율을 우선 가져가는 건 주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br /> <br />경제학적으로도 '위험과 보상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br /> <br />기업 경영의 위험은 주주가 부담하는데 직원들은 별다른 위험 부담 없이 성과급만 가져가는 구조라는 지적입니다. <br /> <br />[석 병 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TN 출연) : 선진국에서는 성과급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 즉 자본, 주주에게 갈 적정한 비용을 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당히 경제학 원칙에서 봤을 때는 어긋나는 것이다.] <br /> <br />이런 가운데 다른 대기업 노조들까지 성과급 제도 개편 요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br /> <br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에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고,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성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br /> <br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 노조 등도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 ... (중략)<br /><br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52404561327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