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결국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br /> <br />일본 정부는 빠르면 7월쯤 조직을 꾸리고 바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야당에서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br /> <br />[기자] <br /> <br />[세키구치 마사카즈 / 일본 참의원 의장 : 찬성 187표, 반대 58표로 본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br /> <br />일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이 마지막 단계인 참의원 문턱도 넘었습니다. <br /> <br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다수 찬성하면서 이변 없이 통과했습니다. <br /> <br />한국의 국가정보원, 미국 CIA 같은 중앙 정보기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br /> <br />일본 정보 기능은 현재 다섯 곳에 분산돼 있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br /> <br />사령탑은 다카이치 총리가 맡고, 조직에는 관방장관 등 핵심 관료 9명이 참여합니다. <br /> <br />국가정보국 설치는 지난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다카이치가 내건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br /> <br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26일) : 정보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는 이번 법안은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br /> <br />법안이 통과한 만큼 일본 정부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7월쯤 바로 조직을 출범할 방침입니다. <br /> <br />기존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하는 것이어서, 비슷한 7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야당은 지금 상태로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정보기관 출범을 반대해 왔습니다. <br /> <br />개인정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br /> <br />활동을 감찰하는 독립 기관을 만들자고 대안을 내기도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br /> <br />[오니키 마코토 / 일본 입헌민주당 참의원 : 정보기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를 허용하게 되면 국민 인권을 현저히,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카이치 총리는 외국의 첩보 활동 등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과 해외에서 정보를 모으는 '대외정보청'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br /> <br />다카이치 총리는 국민에게 정중히 설명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힘을 가진 정보기관의 부작용 또한 큰 만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br /> <br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사이토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52723132824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