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 선고 <br />처음부터 국무회의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 혐의 <br />재판부 "주관적 평가…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br />내란 특검 징역 2년 구형…"항소 검토해볼 것"<br /><br />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위증 혐의와 관련해선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됐는데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단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다며,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br /> <br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사건 선고도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오후 2시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1심 선고가 있습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부서가 이뤄진 문서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br /> <br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이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가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에 대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부분은 유죄로, 이를 보관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영욱 <br />영상편집 : 전자인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810391549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