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 위증 혐의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하지만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초 소집된 6인 회동 이후 2차로 국무위원들을 부를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를 듣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오자 옅은 미소를 보였는데요,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br /> <br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를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 <br />오늘 내란 특검이 기소한 다른 재판 선고도 있죠? <br /> <br />[기자] <br />네, 조금 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br /> <br />계엄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받아 보관한 혐의인데요,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br /> <br />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같은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다가 한 전 총리 지시로 폐기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528142501606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