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보이스피싱 외에 신종사기 피해는 보호하지 못하고, 때로는 악용돼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br /> <br />범죄 수익은 신속하게 묶되 무고한 시민의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범죄 연관성이 의심되는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 제도는 15년 전 보이스피싱 피해에 초점을 맞춰 설계된 뒤, 멈춰 있습니다. <br /> <br />수사기관도 제도 바깥의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br /> <br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지난 2월) : 신종 피싱 같은 경우는 지급정지 제도가 금융권에서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금이) 바로 범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br /> <br />제도 도입 당시 관련법은 일반 상거래 분쟁에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 범위를 보이스피싱으로 제한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이 멈춰 있는 사이 신종 수법은 나날이 발전했고, 범죄 수익 유출 위험도 커졌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적용 범위를 투자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 등, 신종 사기로 넓혀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비대면·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과 본질은 같은 데다, 신속한 사기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겁니다. <br /> <br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금전 사기를 적극적으로 막는 것에 형사 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하고, 기본 구조는 동일한 거죠. 기망에 빠뜨려서, 착오로 인해서 재산적 처분을 하게 하는….] <br /> <br />이와 함께 이른바 '통장 협박'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도 과제입니다. <br /> <br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로 계좌가 묶이면 결백을 증명할 때까지 금융 생활이 마비되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br /> <br />이에 따라, 신고 즉시 모든 계좌를 동결하되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금액만 거래를 제한하고 잔액은 풀어두는 대안이 거론됩니다. <br /> <br />여기에 이의신청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은행별로 제각각인 해제 기준을 통일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br /> <br />[조윤오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금융기관과 수사기관이) 무고한 피해자와 본인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소명해야 할 사람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r /> <br />범죄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건 빈틈없이 막되 무고한 시민의 일상이 침해되는 일은 없도록, 지급정지 제도의 정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br /> <br />YTN 이현정입... (중략)<br /><b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1052216975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