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성수대교 참사를 포함해 비슷한 사례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까지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br /> <br />시공사 현장 책임자와 발주처인 서울시 공무원 등 17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16명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당시 대법원은 여러 과실이 겹쳐 교량 붕괴로 이어졌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판례를 포함해 과거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 <br />사고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이지만, 판례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br /> <br />경찰은 이와 더불어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철거 작업을 하던 가운데 상판이 2.9cm 주저앉고 갑자기 붕괴하게 된 원인까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경찰과 별도로 고용노동부도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안전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하고 있고, 국토부도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는 등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다만 철거 공사 계획부터 실제 작업 과정까지 조사해야 할 양이 방대한 만큼 수사의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배민혁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 <br /><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2230059731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