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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선거사범 무더기 적발 / YTN

2026-06-04 411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교수가 신청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br /> <br />배민혁 기자, 모스 탄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죠? <br /> <br />[기자] <br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모스 탄 교수가 출국 정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출국 정지로 인해 탄 교수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소환 조사 등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탄 교수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 직후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br /> <br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 <br />경찰은 지난달 28일 탄 교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입국하자 공항에 직접 나가 다음 날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탄 교수 측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br /> <br /> <br />경찰이 선거 사범 4천여 명을 단속했죠? <br /> <br />[기자] <br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19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경찰은 이 가운데 2백65명을 송치했고, 3천3백여 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br /> <br />또, 적발된 인원 가운데 5백여 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됐고, 8명을 구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br /> <br />범죄 유형별로 나눠보면,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2%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금품수수와 현수막, 벽보 훼손 등 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br /> <br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서도 210명을 단속해 6명을 구속했습니다. <br /> <br />경찰은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넉 달 동안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 (중략)<br /><br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415425805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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