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제노동 문제를 명분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법 301조를 이용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이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r /> <br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미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br /> <br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나 과잉 생산 관행이 대표적인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br /> <br />그리고 거의 석 달 만에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내놓고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br /> <br />관련 제도를 일부 운용하고 있는 6곳에는 10%, 나머지 54곳엔 12.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br /> <br />[제이미슨 그리어 / 미 무역대표부 대표 :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은 불공정 무역 관행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거래를 묵인하는 겁니다.] <br /> <br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어떻게 해서든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입니다. <br /> <br />실제로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이나 인신매매 사실을 확인했던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r /> <br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한 국가들을 제재하면서 정작 그 제품을 생산한 국가들은 문제 삼지 않은 겁니다. <br /> <br />유럽에서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br /> <br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br /> <br />[허융첸 / 중국 상무부 대변인 : 강제노동을 구실로 중국에 부과된 일련의 무역 제한 조치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일방적 제한 조치에 반대합니다.] <br /> <br />미국은 강제노동에 이어 다음 달쯤 과잉 생산에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br /> <br />한국을 포함한 16개 주요 교역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기에 브라질을 상대로는 허술한 반부패 제도까지 문제 삼아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301조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YTN 유투권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한경희 <br />디자인 : 백지오 <br /> <br /><br /><br />YTN 유투권 (r2k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0522472973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