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는데요. <br /> <br />헌법상 독립 기구로 감사원 감찰 등의 대상이 아닌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마련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강희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br /> <br />지난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 확진자의 사전투표 용지를 바구니로 나르다가 '소쿠리 투표'라는 비아냥이 나왔고, <br /> <br />[노정희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022년 3월) :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br /> <br />지난해 대선 때는 이미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이 줄 서다 식사를 하며 논란이 일었습니 <br />다. <br /> <br />그리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번엔 결국 선관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br /> <br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5일) :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br /> <br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 관리가 선거 때마다 부실 논란에 휩싸이는 가장 큰 이유론 선관위 조직의 폐쇄성이 꼽힙니다. <br /> <br />헌법상 독립 기구인 탓에 외부 견제가 부족할 수밖에 없단 건데, 실제로 '소쿠리 투표' 논란 때는 행정부 소속이 아니란 이유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br /> <br />지난 2023년 친인척 채용 비리가 터지며 비판이 이어진 뒤에야 외부 개방형 감사관을 도입하는 등 조직 변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감사 결과는 비공개인 점 등이 한계로 꼽힙니다. <br /> <br />선관위 조직 구성도 전문적인 선거 관리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br /> <br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위원이다 보니, 업무 이해도는 물론 조직 장악력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br /> <br />[노태악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023년 10월) : 확실히 비상임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br /> <br />일부에선 선관위를 선거철에만 운영하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기구인 만큼 최소한의 외부 통제 기구는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YTN 강희경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서영미 <br /> <br /><br /><br />YTN 강희경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06185037447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