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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찰’…여 “개헌도 고민”

2026-06-07 2 Dailymotion

<p></p> <br /><br />[앵커] <br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br /> <br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br /><br />민주당은 선관위 개혁기구 설치를 검토하는데 더해서 선관위 전면 개편을 위한 개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br /> <br />백승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을 물어,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법안 두 건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한 의원은 오늘 아침 일찍 SNS에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1호 법안'을 예고한 데 이어, 약 8시간 반 뒤 "전국 선거 기간에 직원들의 휴가, 휴직이 집중돼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2호 법안 구상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br /> <br />헌법상 독립기구란 이유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는 현행 감사원법을 고치고 선거철 선관위 직원들이 무분별하게 휴가 가지 않도록 제한해 부실 선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br /> <br />[한동훈 / 무소속 국회의원(어제)] <br />"당장 선관위를 없애는 것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권한과 의무를 최대한 명확하게 법에 규정해서." <br /> <br />법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br /><br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SNS에 "국가기관에 성역은 없어야 한다"며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해 선관위 견제를 위한 각종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개헌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br /> <br />[김한규 /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br />"감사원법이라든지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위헌 논란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필요하다면 개헌까지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br /> <br />채널A뉴스 백승우입니다. <br /> <br />영상취재 : 김현승 김명철 <br />영상편집 : 이태희 <br /><br /><br />백승우 기자 stri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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