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조만간 꾸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8일) 오전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합니다. <br /> <br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다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br /> <br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6·3 지방선거날 밤,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 간부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br /> <br />고발장 접수 하루 만에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내일(8일) 오전 9시 반 이 단체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에 나섭니다. <br /> <br />단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는데, 경찰은 두 고발 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br /> <br />단체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이 선거 관리·감독에 소홀했고, 투표지를 적게 인쇄하고 남은 비용은 어디에 썼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 <br />또 다른 시민단체 6곳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관위 관계자 1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br /> <br />선관위가 투표지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아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했고,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됐다는 겁니다. <br /> <br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인 만큼 경찰도 국내에서 같은 판례는 찾지 못했지만, 유사 판례나 학술 문헌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며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r /> <br />선관위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br /> <br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이 반출된 직후,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종이가 무더기로 발견된 겁니다. <br /> <br />투표지가 부족해 기다리던 주민들이 받은 일종의 대기표인데, 여기엔 선거인 등재번호와 이름, 성별이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 <br />개보위는 조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견되면 선관위에 대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YTN 송수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은경 <br /> <br /><br /><br />YTN 송수현 (khr08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721532508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