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정권교체…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강공 <br />민주, 조작기소 청문회 강행…검찰 향한 압박 높여 <br />장기 미제 사건 정리…'정치 검찰' 오명 탈피 주력<br /><br /> <b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청 폐지법과 후속 입법이 통과되는 등 검찰은 유례없는 변혁을 겪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보완수사권 논의는 정부 2년 차를 달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r /> <br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br /> <br />검찰청은 오는 10월 수사개시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부패·경제 범죄는 신설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합니다. <br /> <br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완료된 일입니다. <br /> <br />칼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br /> <br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니냔 일각 시선에도 여당은 조작 기소 청문회를 강행하며 검찰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br /> <br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3월) :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당근'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총체적인 불법입니다.] <br /> <br />[이원석 / 전 검찰총장 (지난 4월) :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를 차라리 하시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시는 것이….] <br /> <br />몰아치는 폭풍에 검찰 수뇌부는 정면 대응 대신 우회를 택했습니다. <br /> <br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캐비닛에 묵혀뒀던 정치적 고발 사건 등을 과감히 정리하며 '정치 검찰' 이미지를 씻는 데 주력했습니다. <br /> <br />대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의 문제를 바로잡은 성과를 부각하고 가격 담합 등 민생 이슈에 힘을 쏟았습니다. <br /> <br />[나희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지난 4월) : 서민 경제를 교란한 담합 사범은 반드시 엄벌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br /> <br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논의는 난제로 꼽힙니다. <br /> <br />앞서 이 대통령은 제한적 존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월) : 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br />여권 강경파는 여전히 '수사' 두 글자에 강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습니다. <br /> <br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 중인 '조작 기소 특검'이 여론에 미칠 영향도 검찰개혁 논의의 변수로 거론됩니다. <br /> <br />개혁과제... (중략)<br /><br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722541425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