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4부 요인과 회동하고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회동에서 "그 숫자가 얼마이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투표권 행사와 충분한 국민주권 행사 실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함께 기존 5부 요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이들을 향해 "공무에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모임을 갖자고 연락드렸다"며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도 없게 돼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현 헌법의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선거는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 대통령은 "오늘 독립된 헌법 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모였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 논의를 했으면 싶다"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어떤 형태로든 국민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어떤 가능한 대안과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습니다. <br /> <br />이날 4부 요인들도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br /> <br />조 의장은 "견제받지 않은 독립성이 초래한 사태에 대한 자성과 철저하고 근본적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며 "헌법적 독립성이라는 그늘 아래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조 대법원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국민이 계셔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08172838832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