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 5억 원 부과…상한 올린다 <br />쿠팡, 1년 8개월간 "와우회원가" 기만적 광고 적발 <br />전용 할인 체계 있는 것처럼 광고…실제 1회 쿠폰 <br />소비자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회원 가입비도 올려<br /><br /> <br />유료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해 1회성 쿠폰 할인가를 상시적인 회원 할인 가격인 것처럼 부당 광고한 쿠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정액 과징금 최고액인데, 기만적 행위에 비해 제재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광고에 따른 정액 과징금 상한을 10배 올릴 예정입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 8개월간 쿠팡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모집하며 물건 가격을 표시한 화면입니다. <br /> <br />와우회원가라는 표시와 함께 심지어 줄줄이 0원으로 적힌 가격표, '회원 전용 특가' 등의 표현을 보면 마치 회원에 가입하면 항상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br /> <br />하지만 이 기간 실제 와우회원가는 1회성 쿠폰 할인가였습니다. <br /> <br />또 모든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만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br /> <br />쿠팡은 하지만 이런 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유료 회원 가입 가격을 이 기간 월 2천9백 원에서 4천990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br /> <br />'한 번밖에 할인이 안 된다', '일반 구매자와 금액이 똑같아서 속았구나 싶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br /> <br />공정위는 쿠팡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유료회원 전용 할인 정보는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과 기만적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지속된 점, 하지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부당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재의 5억에서 50억 원으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올릴 계획입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60912374593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