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을 추진합니다. <br /> <br />법무부는 오늘(9일) 경기 안산 소년사법 통합기관에서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년 재범방지 종합대책을 제시했습니다. <br /> <br />법무부는 최근 5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촉법소년이 2.2배 증가했고, 촉법소년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인 12~13%대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현재 서울과 광주, 안산에서 시범 운영하는 소년사법 통합기관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7년부터는 성인과 소년이 분리된 전담 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통계와 AI를 활용한 소년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 촉법소년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모든 보호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진단 검사를 하고 위험군은 조기 개입해 치료를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0916491858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