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 <b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 <br /> <br />투표가 끝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br /> <br />[양지민] <br />맞습니다.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무효소송이라든지 국회 진상규명 촉구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개시될 것은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증거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강제수사가 8일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 있겠지만 8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강제수사가 돌입되다 보니까 중요 증거물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고요.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무수하게 예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사 개진이 이뤄졌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r /> <br /> <br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수사에 나서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r /> <br />[양지민] <br />일단은 경찰이 밝히기로는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이전까지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수본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선관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될 예정인데요. 피의자로 적시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의... (중략)<br /><br />YTN 김경수 (kimgs85@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611170438466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