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명분 위해 북 무인기 투입 지시 혐의 <br />특검, 윤석열 징역 30년·김용현 징역 25년 구형 <br />특검 "국군통수권자가 반국가·반국민 범죄 저질러" <br />윤 측 "특검이 정치 기소…정당한 작전" 혐의 부인<br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일(12일) 내려집니다. <br /> <br />내란 특검팀은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br /> <br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12일) 내려집니다. <br /> <br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단 의혹으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r /> <br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해 정치 기소했고, 정당한 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br /> <br />[송진호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정말 법 왜곡죄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구성요건에도 맞지 않는 그냥 기소를 한 겁니다. 수사를 하고. 이 수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입니다.] <br /> <br />이 재판은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사항을 다루는 사건인 만큼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 진행됐지만, 헌법에 따라 선고 공판은 공개됩니다. <br /> <br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부가 중계방송과 비디오 녹화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3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처음으로 영상으로 볼 수는 없게 됐습니다. <br /> <br />YTN 유서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강은지 <br /> <br /> <br /><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122505121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