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50억 클럽' 거론…'재판거래' 의혹 제기 <br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논란…정치권 고발 <br />검찰, 변호사법 위반 기소…1심 "공소 제기 무효"<br /><br /> <br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검찰의 수사개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인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이 인권 유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br /> <br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고문 활동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이뤄진 거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br /> <br />정치권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수사 개시부터 위법했다는 겁니다. <br /> <br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br /> <br />다만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선 인지를 통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데,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애초부터 고발장에 포함돼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수사 과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br /> <br />[권순일 / 전 대법관 :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br /> <br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는데, 징계절차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고창영 <br />디자인 : 윤다솔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122515852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