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선관위의 선거 부실 논란,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번에는 2년 전 총선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 2000표가 넘는 무효표, 유효표가 무효표로 집계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br /> <br />◆서용주> 이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해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신속하게 중앙선관위에 대한 여러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사실상 선관위라는 구조 자체가 선거만 특화돼서 선거만 업무를 하게 돼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이런 식으로 가장 당락에 민감할 수 있는 표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 축내고 거기에다가 헌법기관으로서 존중받고 독립성에 대해서 사실 아주 과도하게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잖아요. 감사원조차도 여기를 감사 못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는데 그런 대우를 받고 있으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오는 걸 보면 이건 선관위 해체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다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기는 하나 아무에게도 견제받지 못하니까 형편없이 본인들의 임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효표, 무효표 둔갑은 이건 엄청나게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정치권도 현재 지방선거 끝나고 내홍이 있기는 하나 중앙선관위에 있어서 참정권의 침해 그리고 부실관리에 대한 아주 엄중한 사안들은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서 선관위의 부실한 부분들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br /> <br />◇앵커>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건데 후보에게만 조용히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그대로 올려놨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br /> <br />◆정광재>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설명만 놓고 보면 선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정된 개표 결과를 아직 게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6개월 내에 1심 판결을 하도록...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612101030980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