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징역 30년 선고 <br />법원, 김용현 징역 30년·여인형 징역 15년 선고 <br />계엄 선포 명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한 혐의 <br />법원 "자위권 위한 정당한 작전이라 볼 수 없어"<br /><br /> <br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법원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 <br /> <br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중형이 선고됐죠? <br /> <br />[기자] <br />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특검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일단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자위권을 위한 정당한 작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 작전을 위해 유사시 즉시 투입돼야 할 군사를 동원했고, 작전 방법과 군사상 기밀 등이 유출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r /> <br /> <br />혐의별 재판부 판단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김 전 장관 또한 같은 이유로 이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해 일반이적 혐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br /> <br />이러한 작전에 복종할 이유가 없는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계엄선포권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러한 작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배신했다고도 질타했습니다. <br /> <br />선고 이후 특검 측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작전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준 ...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215283157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