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24년 10월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br />내란 특검, 윤석열 등 기소…"계엄 명분 목적 작전" <br />윤 측 "정당한 작전"…1심 재판부, 특검 주장 인정 <br />법원 "계엄 정당성 위해 긴장 높여 북한 도발 유도"<br /><br /> <br />평양에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임예진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br /> <br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방송) :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br /> <br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br /> <br />[김용현 / 당시 국방부 장관(지난 2024년 10월) :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게 기본입장입니다.] <br /> <br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br /> <br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군사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최성훈 <br />영상편집 : 안홍현 <br /> <br /><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2175942442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