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정부가 병역기피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br><br>성범죄자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br> <br>합당한 제재냐 과도한 처벌이냐 논란입니다. <br><br>김정근 기자가 시민 목소리 들어봤습니다.<br><br>[기자]<br>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병역기피자 신상 정보입니다. <br><br>지금은 도로명까지만 나오지만, 올해 병역기피자부터는 구체적인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br> <br>성범죄자와 같은 수준의 신상 공개가 이뤄지는 겁니다. <br> <br>병무청 측은 "성실한 병역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일각에선,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와 같은 수준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시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br> <br>[조장래 / 서울 서초구] <br>"부당한 그런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효과는,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r> <br>[조성호 / 서울 성북구] <br>"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병역기피자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쯤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br><br>[이정규 / 경기 화성시] <br>"사적 제재라든지 사적 복수라든지 과도한 처벌이 있을까봐,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 그런 부분은 반대를 하고." <br><br>[손정민 / 서울 송파구] <br>"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br><br>병역기피 사실 공개자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371명, 이중 국외 체류자가 약 79%에 달합니다.<br> <br>공개된 주소지와 병역기피자의 실제 거주지가 다를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br> <br>영상취재 : 박찬기 <br>영상편집 : 차태윤<br /><br /><br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