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증가…법무부 소년범 예방 대책 추진 <br />소년범죄, 연령 어려지고 재범률 커지는 양상 <br />법무부, '소년사법 통합기관' 전국 3곳 시범 운영<br /><br /> <br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년범 전담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br /> <br />보호관찰 단계에서부터 성인 범죄자와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게 개입한다는 구상인데요, <br /> <br />임예진 기자가 시범운영 중인 소년사법 통합기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br /> <br />[기자] <br />술에 취한 중학생이 경찰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br /> <br />폭행을 멈춰달라는데도 또래의 뺨을 계속 때린 촉법소년 중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br /> <br />최근 소년범죄는 나이는 어려지고, 재범률은 커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해 기준 보호관찰 대상 소년의 재범률은 12.3%로, 성인 재범률의 3배가 넘습니다. <br /> <br />이에 법무부는 범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광주, 안산 전국 세 곳에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br /> <br />성인과 소년의 보호관찰 공간을 분리하고,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를 제공하겠다는 건데, <br /> <br />보호관찰소에서 성인 범죄자를 접촉하며 범죄를 학습하게 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br /> <br />[신달수 / 안산보호관찰소장 : 소년 같은 경우 선도와 사회 복귀가 우선적으로 돼야 하기 때문에 복귀 활동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서로 협의하고.] <br /> <br />면담실과 대기실은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졌고, <br /> <br />[정진경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 : 학생 친화적이고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딱딱한 기관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이런 대기 공간을 마련했고요.] <br /> <br />심리 상담과 모의 법정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교육도 진행합니다. <br /> <br />법무부는 이 같은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오는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r /> <br />아울러 초기 비행 단계부터 국가가 적극 개입해 범죄소년으로의 전이를 예방한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법무부 내 소년비행정책 전담 조직 개편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임예진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변지영 <br />디자인 : 윤다솔 <br />화면제공 : 법무부 <br /> ... (중략)<br /><br />YTN 임예진 (imyj7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306292758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