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BTS 공연 테러 협박부터 대통령실 폭파 글까지,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br /> <br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단 방침입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br /> <br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은 BTS 광화문 공연 테러를 포함해 온라인에 허위 협박 글을 올린 공중협박 사건 3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br /> <br />먼저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BTS 광화문 공연 교통 통제 게시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 남성은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당시 경력 87명이 투입됐다며 228만 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지난해 12월부터 분당 카카오와 KT 사옥, 열차역을 폭파하겠다는 글 19건을 올린 10대 4명에게도 경찰은 3천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분당구의 아파트 단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br /> <br /> <br />경찰이 왜 이런 결정을 한 거죠? <br /> <br />[기자] <br />네, 경찰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허위 협박 글 하나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지역 경찰과 기동대, 특공대, 사이버수사대까지 대거 투입되는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에 따라 경찰은 시·도 경찰청별로 7~9명 규모의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중협박으로 인해 초래된 국민적 불안과 사회 혼란의 정도, 공권력 공백과 낭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br /> <br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인천 대인고등학교와 서울 월계고등학교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게시자들을 상대로 각각 7천만 원대와 3백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br /> <br />영상편집 : 이정욱 <br /> <br /><br /><br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15123900733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