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 <br />요미우리·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항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에 동참해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가 커지면서 해상자위대의 기뢰 제거 활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br /> <br />그러나 평화 헌법상 제약과 휴전의 불확실성 탓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신중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br /> <br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로마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공동성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br /> <br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이 해협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br /> <br />일본 정부 내 '적극파'들은 1991년 걸프전 종전 후 페르시아만에서 실제 기뢰를 제거했던 해상자위대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정권 핵심 관계자 사이에서는 벌써 파견 대원 모집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본격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r /> <br />반면 평화헌법 제9조에 따른 법적 한계와 정세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신중론도 거셉니다. <br /> <br />완전한 정전이 아닌 상태에서 기뢰 제거에 나섰다가 교전이 재개될 경우, 이는 상대국에 대한 무력행사로 간주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br /> <br />외무성과 방위성 핵심 관계자들은 일본의 무력행사 금지 기준이 타국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실한 안전과 상선 통행 불능 등의 사실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br /> <br />함선 파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실무적 제약도 걸림돌입니다. <br /> <br />일본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미·이란 합의의 구체적 서명 내용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논의 동향을 지켜보며 실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신중하게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다. <br /> <br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 국내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승배 (sb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16224215327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