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MOU 14개 조항 공개…미국 내 비판 거세 <br />제5조 "60일간만 비용 없이 통항"…가장 큰 논란 <br />"60일 후 통항 수수료 징수?"…합법적 근거 열어줘 <br />핵 통제 명분으로 전쟁…호르무즈 통제권만 뺏겨<br /><br /> <br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전문이 공개된 가운데, 이번 합의가 미국의 완전한 전략적 실패라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쟁 이전 누리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권리를 잃고 오히려 이란에 해상 통제권을 합법적으로 넘겨주었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14개 조항의 종전 양해각서 합의문을 두고 미국 내 비판이 거셉니다. <br /> <br />가장 논란인 대목은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 통항을 보장한다'는 제5조입니다. <br /> <br />유예 기간 60일이 지나면, 이란이 해상 서비스 명목으로 통항 수수료를 징수할 합법적 근거를 열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br /> <br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통제하겠다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유 통항 권리만 잃고 이란에 해협 통제권을 넘겨준 결과가 됐습니다. <br /> <br />[에스마일 바가이 / 이란 외무부 대변인 : 선박의 항해 지원과 환경 보호, 그리고 이란과 오만이 제공할 수도 있는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의 대가로,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을 책정해 징수할 방침입니다.] <br /> <br />미 정보당국은 이 해협 통제권이 전 세계 유가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수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r /> <br />미국이 전쟁 명분으로 삼았던 이란 핵무기 통제는 구체적인 안전장치 없이 미뤄진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실리를 챙겼습니다. <br /> <br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를 즉각 풀고 동결 자산도 전면 허용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까지 합의해 사실상 전쟁 배상금을 내줬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리처드 블루멘탈 / 코네티컷주 상원의원(민주당) : 전쟁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약해지고 이란만 강해졌습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br /> <br />종전 선언 지역에 레바논이 포함되면서 친이란 무장단체의 위협을 우려하는 동맹국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br /> <br />전쟁 이전 호르무즈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날 수 있었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적인 감시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br /> <br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리하게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br /> <br />YTN 권영희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한... (중략)<br /><br />YTN 권영희 (kwony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60618105221171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