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1심에선 이 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 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br /> <br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br /> <br />어제저녁 결심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br /> <br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서 이 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단 주장도 펴왔는데요. <br /> <br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br /> <br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도 이를 따라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 ... (중략)<br /><br />YTN 유서현 (ryu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62004535127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